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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

나의사건 검색하기 방법 안내


사람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평소에는 아무 일 없다가 갑작스럽게 법적인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챙기시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자신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아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하여도 당사자 만큼 몰입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직접 법적 소송을 하든, 누군가 대신해주든 나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나의사건 검색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사건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나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검색하기 쉬워요.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요즘에는 컴퓨터로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 보단 핸드폰이 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사건을 검색하는 방법을 2가지로 준비했어요. 하나는 컴퓨터로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화로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먼저 PC를 통해 나의사건을 알아볼게요. 검색 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처음 이곳을 방문한 분이라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사건검색] 버튼이 마련되어 있어요. 해당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일단 나의 사건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번호를 알아야 해요. 법원 종류, 연도, 구분, 번호, 당사자명을 순차적으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구분의 경우에는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와 당황하실 수 있어요. 각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소메뉴를 보시면 사건구분안내 버튼이 있어요. 해당 버튼을 누르면 사건구분에 따라 코드, 유형, 내용, 사건검색 제공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본인의 사건번호를 모르는 분들의 경우에는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예납한 은행번호를 입력하면 나의 사건번호와 송달료 확인이 가능해요. 신한은행이 아닌 은행을 이용하셨어도 조회가 되오니 안심하고 이용하시길 바래요.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 편리하게 나의사건 검색하기 가능해요. [공인인증서로 검색] 탭을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돼요. 사건번호를 알 필요가 없어서 편해요.



마지막으로 전화를 통해 나의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재판기일, 법원업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떄에는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ARS를 통해 안내를 받은 정보의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민사신청 사건인 경우에는 결정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사건에 한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