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이용법 안내, 손쉽게 찾기

재판을 해야 하거나 법적인 부분에 있어 궁금한 것이 있을 때에 판례를 살펴보면 좋아요. 대법원에서는 판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찾아 보실 수 있어요.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거나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간편하게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이용하기.

최근에 공포된 법령은 물론이고, 다양한 판례를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바로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인데요. 간단한 검색을 통해 상당히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죠. 여기서 얻는 정보는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해요. 영리적인 목적을 포함해서 말이죠. 물론 정보를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은 안돼요. 임의 변경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화제의 판결과 최신 선고 판례인데요. 퇴직금, 임금, 부당해고, 매매대금반환에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은 한 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보통 가장 최근에 판결된 것이 우선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거든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판례 외에도 문헌, 법령, 규칙, 예규, 선례를 찾아 볼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를 이용해 볼게요. 메뉴에서 판래를 검색해 보세요. 그럼 3가지 검색 서비스가 나타나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이용해 보세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판례의 사건 종류는 민사, 형사, 가사, 특허, 일반행정, 세무 이렇게 6가지로 나뉘어요. 법원 종류는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이렇게 3가지고요. 판례 등급에 따라 전원합의체, 간행 및 미간행 판결로 나뉘기도 해요.

요즘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만큼 협의이혼을 과거보다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에 대한 판례를 검색해 보았어요. 대법원의 판결문이 305건이나 나타났네요. 요약정보를 통해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타이틀을 클릭하면 돼요.

상세한 전문과 함께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원심은 현재의 재판보다 한 단계 앞서 받은 재판을 의미하는데요. 원심판결을 누르면 그때 진행된 것에 판결문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