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많은 분들이 주기적으로 주택에 관련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죠. 대부분 부동산에서 알아서 양식을 마련하고,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주는데요.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든 부동산을 통하든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도 무료 서식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국토부에서 다운 받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이용하기.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된 양식을 첨부했어요. 아래 링크를 통해 제가 첨부한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는데요. 정책 변경으로 인해 언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가 바뀔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직접 최신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을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다운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법무부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부동산 관련 서식이기 때문에 국토부 사이트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법무부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어요.
법무부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법령에 관련된 자료, 뉴스, 정보 등을 얻을 수도 있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는 페이지에 접속해 볼게요. 메뉴에 있는 [법무정책서비스]와 [법무/검찰]을 순서대로 클릭해 주세요.
새롭게 열린 페이지에서 메뉴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법령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하위 메뉴가 열리는데요. 새롭게 열린 메뉴에서 두 번째를 살펴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찾을 수 있어요. 클릭해 주세요.
일단 해당 표준계약서의 특징을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작성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빈 칸을 채워 넣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더하여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문구를 읽어 볼 수 있고요. 보증금 보호와 같이 임차인은 물론이고,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표준 페이지를 보면 계약서 양식을 2가지로 다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원본 게시용과 사용용이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차를 할 때 사용할 무료 양식을 다운 받으려면 '사용용'을 클릭하면 돼요.
다운 받은 표준 계약서 서식을 열어 보았어요. 주택에 관련된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 또는 보증금 있는 월세 이렇게 3가지가 있죠.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를 한 후 각 항목에 체크하면 돼요.
부동산 양식에서 페이지 후반을 보면 계약 체결을 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적혀 있어요. 당사자, 권리순위관계,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은 필수이고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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